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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의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
  • 출처: 헬스포커스
  • 2019.04.12

산의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

 

여성의 건강권 확보 위한 결정 잘돼…단순 위헌 결정 아닌 것 아쉬워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가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1일 임부의 임신중지를 금지한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의사 등의 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한 제270조제1항(의사 등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산의회는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 및 임산부의 치료자로서 우리는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헌재의 이번 판결이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잘된 결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낙태를 허용하고, 미국ㆍ영국은 1970년대인 50년 전 낙태 허용 후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산의회의 설명이다.

 

산의회는 현재의 낙태죄가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큰 만큼 계속 존치할 경우 그에 따르는 부작용, 즉 여성 건강권의 상실, 모성사망의 증가 그 외 원정낙태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더욱 음지로 숨어드는 부작용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재연 법제이사는 “이번 헌재의 판결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라며, “앞으로의 법률 개정 방향은 낙태의 주된 이유로 꼽히는 사회ㆍ경제적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와 임신 주수별로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 허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것인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비용 산정 등이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법제이사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임신초기에 사회ㆍ경제적 사유로 인한 중절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보완 입법 관련해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되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충훈 회장은 “태아 생명권을 존중해 중절수술을 원할 경우 임산부와 충분한 숙고를 하여 결정할 것이며, 약물복용으로 인해 태아 기형이 우려돼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도 임신중 약물복용상담을 해 약물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와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대상 성교육 및 피임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