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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만관제 시범사업 불참으로 돌아서나?
  • 출처: 헬스포커스
  • 2019.03.14

의협, 만관제 시범사업 불참으로 돌아서나?

 

시도회장단 불참 권고…상임이사회ㆍ투쟁위원회서 최종 결정

 

 

대한의사협회가 일차의료 만성관리질환 시범사업 참여를 재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13일 의협회관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투쟁 국면에서 의료계의 강한 투쟁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불참을 진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에게 질병관리계획, 대면진료ㆍ문자ㆍ전화 등을 통한 점검ㆍ상담, 질병 및 생활개선 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12일 상임이사회에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의협은 복지부가 개원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논의구조를 바꿨고, 앞서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의협이 시범사업을 주도하는 조건으로 참여를 결정한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시범사업 참여 재검토에 나선 것도 시도의사회장단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9일 제주도에서 의료현안 회의를 열고, 정부와 대화를 중단한 상황인만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도 중단해 정부와의 투쟁 국면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12일 오후 집행부에 시범사업 불참을 권고했다.

 

박 대변인은 “복지부가 신뢰를 저버린 상황에서 협의체 참여를 전면 중단했고, 현재 투쟁 국면이다.”라며, “시도회장단은 더 강력한 투쟁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얽혀 있는 만관제 참여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도 포함돼 있다.”라며, “시범사업이 중단되면 환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관제 참여 여부는 상임이사회와 곧 출범할 투쟁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물론, 시도의사회장단, 의쟁투 참여가 결정된 위원까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회원들과도 소통을 하겠다. 시범사업 불참 권고안에 대해 진중하게 생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 집행부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불참을 결정할 경우, 내과와 가정의학과를 중심으로 이미 참여를 신청한 의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복지부는 이미 두 차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지역 공모를 진행해 총 58개 지역, 1,807개 의원을 선정했다.

 

현재 3월 5일부터 22일까지 3차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의사회는 관할 지역 내 20개 이상 의원을 모집하고, 보건소ㆍ지역건강보험공단 등 지역 연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1ㆍ2차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번 3차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3차 신규지역 선정 및 1ㆍ2차 선정지역 참여의원 추가 모집 결과는 3월 29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이며, 3차 공모 선정지역의 의원은 4월 8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