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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찰료 인상 요구에 복지부 “우리는 파트너”
  • 출처: 헬스포커스
  • 2019.02.07

진찰료 인상 요구에 복지부 “우리는 파트너”

복지부, 재정 이유로 진찰료 인상 거부…의협 실력행사 예고

 

 

 

 

 

 

대한의사협회의 진찰료 인상 요구에 보건복지부가 재정소요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는 한편, 수가 개선 방안을 함께 찾자고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곧바로 파업을 포함한 실력행사를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라며, “파업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4일 수가 적정화 이행방안으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을 요구하면서 정부에 1월 31일까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기한을 하루 넘긴 2월 1일 의협에 공문을 보내 “진찰료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소요를 수반할 뿐아니라 진료 행태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 및 의료질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 불합리한 급여 기준 개선 등에 대해 정책 파트너로서 함께 상의하고 협력하자.”라고 제안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수가 개선 방안은 ▲수술전ㆍ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진료 의뢰ㆍ회송 시범사업 ▲내ㆍ외과계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 ▲안전 진료환경조성 재정지원 등이다.

 

결국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한 채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의협은 “저수가 체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회원들의 열망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이자,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통령의 약속도 저버리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복지부의 행태로 인해 의ㆍ정관계는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연휴 직후 전국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전 직역단체장이 참여하는 긴급 확대연석회의를 개최해 향후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복지부의 회신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의료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리란 걸 복지부 공무원들이 모를리가 없는데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조만간 대표자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다.”라며, “대표자중 복지부 회신이 신뢰가 있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복지부의 회신은 누가봐도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다. 결국 투쟁으로 갈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