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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변경후 '수익' 발생하면
  • 출처: 데일리메디
  • 2018.03.13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변경후 '수익' 발생하면 

政 "간호사 처우개선 등 우선 반영" 권고···4월부터 ‘병상→환자’ 적용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변경 건과 관련해서 간호사 처우개선비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기존 병상기준에서 환자 수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 수익분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은 이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하라는 권고안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시(제2018-000호)를 만들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련 내용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 중이다.

 

가이드라인 성격의 이 고시는 일부 의료기관이 간호관리료 등급이 병상에서 환자 수로 바뀌면서 등급이 상향조정되는데, 그 비용을 간호사 근무 환경개선에 쓰라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기관의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수익금은 간호사의 직접적 인건비용, 처우개선 간접비용 등으로 사용하라고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직접적 인건비용은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 및 지급된 인건비 ▲추가 채용 정규직 간호사 인건비 ▲비정규에서 정규직 전환 간호사에게 추가로 지급된 인건비 등이다.

 

처우개선 간접비용의 경우는 ▲어린이집 설치 비용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기숙사 월세 등이 해당된다. 

 

고시에는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대비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운영 현황도 분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가이드라인이지만 실제로 반영되는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추가수익금 대비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심평원은 외부 연구용역 등에 의해 요양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사 및 자료수집을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정확성 등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다만 모니터링을 위해 제출한 자료는 간호사 처우개선 관리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 외의 정보공개 및 활용은 제한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