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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케어 성공, 공급자 비용전가 방지가 중요
  • 출처: 헬스포커스
  • 2018.03.12

문케어 성공, 공급자 비용전가 방지가 중요

 

보험연구원, 정책 실효성 위해 비급여 체계적 관리 강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비용전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은 ‘고령화리뷰’ 최근호에 게재한 ‘건강보험 정책과 의료공급자의 비용 전가’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비급여 의료수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승연 연구위원은 “공적건강보험은 급격한 의료비증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의료비비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병원의 대응은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라며, 대표적으로 병원의 ‘비용전가(Cost shifting)’는 공적건강보험의 지불감축이 민간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고 전했다.

 

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료공급자의 대응은 중요한 문제다”라며,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를 확대시켜 왔지만, 민간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비급여 의료비 증가이다.”라고 지적했다.

 

비용전가이론은 공적건강보험이 급여지불규모를 삭감하면 의료공급자들은 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에 높은 의료서비스 가격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병원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인건비, 장비구입비, 임대료 등)이 존재하는데, 공적건강보험이 급여율을 낮출 경우 실제 병원들이 비용을 보전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논의에서는 비용전가를 병원의 통상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의료공급자 역시 비용전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도입을 둘러싼 논의과정에서 오바마 전대통령은 “(공적건강보험의) 지불보상이 없는 의료로 인해 미국인들은 평균 900 달러 정도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라고 연설하기도 했다.

 

미국병원협회(AHA) CEO였던 Rich Umbdenstock은 비용전가는 공적건강보험의 지불삭감으로 인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했으며, 미국 보험회사들 역시 메디케어가 공정한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비용전가이론에 대해 공적건강보험의 지불감축에 대응해 병원이 오히려 민간의료비를 줄이게 될 것이라는 등 반론이 있다.

 

공적의료보험이 급여지불을 줄이는 경우 병원은 가격을 낮춰 더 많은 민영보험가입 환자를 유인하려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 연구위원은 “의료시장은 일반 상품시장과 달리 표준화가 어려워 독점적 차별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독점적 차별시장이라 하더라도 의료시장의 경쟁이 충분히 존재해 병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전제조건이 성립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병원 운영이 충분히 효율적이어서 공적건강보험 수가보다 낮은 비용으로 유지될 때에는 공적보험의 급여율이 낮아질 경우 이윤극대화 혹은 수입극대화를 위해 민영보험가입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낮춘다는 논리다.

 

비용전가이론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은 공적의료보험의 지불삭감에 대응해 민간보험 환자에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병원이라면 왜 그 전에는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인두제의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금이 부과되므로 저비용의 환자가 고비용의 환자를 보조하는 효과가 생기는데, 이를 비용전가와 착각한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비용전가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역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Zwanziger&Bamezai(2006)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지불률(Payment rate)을 줄인 결과 개인의료비가 증가했다고 보인다며, 1997~2001년 동안 개인의료비 증가의 12.3%가 병원의 비용전가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Frakt(2011)는 병원의 비용전가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 비용전가가 민간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병원이 개인에게 부과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은 공적건강보험의 지불삭감보다는 병원과 건강보험의 시장구조 그리고 의료서비스 공급비용의 상승 때문이라는 것이다.

 

White(2013)는 메디케어 지불삭감이 오히려 민간의료비를 감소시켰다는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이 연구는 메디케어의 병원비 보고서와 민간의료비 데이터를 결합시켜 분석한 것으로, 1995~2009년 동안 10%의 메디케어 지불삭감이 3~8%의 민간의료비 감소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오 연구위원에 따르면, 오바마케어의 비용효율화 정책에 대한 최근 실증분석에서 병원의 비용전가가 나타난다.

 

Darden et al.(2018)은 오바마케어의 병원재입원감축프로그램(HRRP)와 병원가치기반구매프로 그램(HVBP)의 도입에 따른 공적건강보험 지불감축의 효과를 분석했다.

 

2010~2015년 사이 미국 내 입원가능병원의 50%를 포함한 실증분석을 수행했는데 지불감축결과 병원은 민영보험의 지급액을 1.5% 높였으며, 이는 평균적인 중증질환치료청구액을 155 달러 인상한 수준이다. 민영보험가입 환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병원에서 비용전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Dranove et al.(2017)에 따르면, 일반적 규모의 병원에서는 비용전가가 나타나지 않지만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큰 병원에서는 비용전가현상이 나타난다. 병원과 민영보험은 지급보험금을 두고 협상을 하는데, 보험금 수준은 양쪽의 시장지배정도를 포함한 협상력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전하며 오 연구위원은 “민간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비용전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의료를 급여화하는 것인데, 병원의 입장에서는 급여화되는 경우 의료서비스 가격이 비급여일 때보다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미국의 지불률 감축과 비슷한 영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연구위원은 “미국의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병원의 비용전가는 병원의 경쟁과 비용구조, 의료공급자와 민간보험의 시장지배력, 의료수가제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병원이 고비용 구조를 가지면 비급여의료를 통해 민간보험가입 환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고가의료장비 도입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의료기기의 과잉공급과 비효율적 사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비급여 의료수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그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수가를 현실화해 병원의 적자구조를 방지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