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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관리료 차등제, 지방병원 간호사 고용여건 악화"
  • 2017.10.11

"간호관리료 차등제, 지방병원 간호사 고용여건 악화"

윤종필 의원,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추가지원 절실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간호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병원의 간호사 고용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대표)는 10일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간호관리료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신고율이 100%인데 반해 종합병원은 90%, 일반 병원의 경우는 신고율이 32%에 불과했다. 강원(17%), 충북(18%), 충남(12%), 전북(13%) 지역 병원의 경우 신고율은 평균 15%대였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3등급을 받아 추가가산을 받고 있어 일반 병원과 간호사들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원에 간호사 수를 늘려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으나 역으로 지방 병원 간호사 부족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1인당 기준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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