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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인력 종합대책 세우는 정부… 이번에는?
  • 2017.01.11

간호인력 종합대책 세우는 정부… 이번에는?

간호등급제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도 속도 늦춘다

"병원과 간호계 협력·공생하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되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연말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한 수가를 마련해 적용하기로 한데 이어 지난 2017년 업무 보고에서 간호 인력에 관한 추계 연구를 올 초까지 완료해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게다가 연초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묵은 간호등급제 논란도 끝을 맺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5대 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정책 변화를 고려한 인력 마련 수급방안을 만들고 있다.
또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 속에 양적 확대를 추진해왔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단계적인 확대로 방향을 선회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에 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환자안전법, 감염관리실 등 병원들에 간호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제도들로 간호인력난을 호소했던 병원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다.
일례로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마련해 간호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병원에도 도움을 주려는 정부의 정책이 서울을 제외한 병원급으로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일부 병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빅5 병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병원에서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병원에 상관없이 이뤄져야 함에도 이 같은 제한을 둔 것은 불평등하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인력 쏠림현상 등을 감안해 제도의 한계점을 뒀다고 밝히고 있지만, 병원들의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지적돼 온 간호인력 부족현상 문제의 핵심인 간호사 인력 확충 방안이 병원과 간호계의 갈등으로 비화됐지만, 정부는 "인력 추계를 통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일단 보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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