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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전달체계 개선ㆍ원격의료 추진
  • 출처: 헬스포커스
  • 2017.01.11

의료전달체계 개선ㆍ원격의료 추진

복지부, 업무보고서 국민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강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 중점과제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원격의료 추진 등 ‘국민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꼽았다. 복지부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를 주제로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복지부의 올해 업무보고 중점과제는 ▲국민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인구위기 대응 강화 등이다.

 

 

▽국민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등 개선=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중으로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오는 7월 이후에는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수가 개편이 이뤄진다.

 

6월에는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을 마련하고, 10월까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존엄한 죽음 지원체계 마련=오는 8월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장소를 요양병원ㆍ가정 등으로 넓히고, 암 외 질환까지 확대한다.

 

또, 6월까지 연명의료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12월 연명의료계획서 DB를 구축하는 등, 오는 2018년 2월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대비한다.

 

▲디지털 의료 확산 및 제도화=취약지ㆍ취약계층 중심으로 ICT 의료를 확산(1만명→2만 5,000명)시키고, 노인요양시설ㆍ방문간호ㆍ장애인 시설 등도 확대한다.

 

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계속 추진한다.

 

▲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한의약 표준화를 위해 1월부터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ㆍ확산시키고, 한약 독성연구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이번 달부터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7월부터 의-한 협진모형 개발ㆍ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한의약 해외진출을 위해 1월부터 미국, 홍콩과 한의약 국제공동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오는 12월에는 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해외 거점지역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필수‧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확대한다.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법적근거 마련 추진 및 공중보건 장학의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응급의료 강화를 위해 3월에는 권역응급ㆍ외상센터 책임진료를 강화하고, 신속한 전원조정을 위한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마련해 제공한다.

 

권역외상센터 평가와 수가를 연계하는 성과보상을 실시하고, 취약지 응급의료인력(간호사) 파견을 활성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영상협진센터를 구축, 24시간 영상판독 협진도 진행한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감염병 대응 인프라 지속 확충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중앙ㆍ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지난해 118병상에서 올해 194병상까지 확충한다.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지난해 8월 수립된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 20% 감소 목표를 세웠다.

 

결핵의 경우, 대상별 잠복결핵검진으로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 10만명 당 50명으로 감소 시킨다는 계획이다.

 

▲흡연율 감소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오는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 29% 달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경고그림을 본격 시행하고, 12월에는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금지 등, 보완입법도 추진한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1,400여 곳의 동네의원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고혈압ㆍ당뇨환자 질환 및 생활습관을 상시 관리한다. 운동처방, 식생활ㆍ영양 관리와 비대면 관찰ㆍ상담 간 연계를 추진한다.

 

▲제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인공지능 등 기술혁신, 고령화, 신종감염병 등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10월까지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한다.

 

첨단의료 분야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진단 치료법 개발,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7월) 등 실행기반을 마련하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으로 희귀‧난치질환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생태계의 경우,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 창업을 활성화하고(6월) 신약개발ㆍ의료기기 기업과 협력을 지원한다.

 

▲제약ㆍ의료기기 산업 육성=세제ㆍ약가 우대, 해외진출 지원 등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다.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지원 내실화,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한국의료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난해 11월 수립한 ‘의료 해외진출 5개년 계획’에 근거해 2017년 시행계획을 3월 내 수립하고, 중국, 중동 등 지역전략 및 해외홍보를 강화한다.

 

해외진출을 위해 분야별ㆍ지역별 전문가(47명, GHKOL)를 통한 개별컨설팅,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확대로 성공사례 창출을 추진한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유치 의료기관 평가ㆍ지정, 인천공항 외국인환자 사후관리서비스 제공(2월) 등, 한국의료 신뢰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올해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 3만명을 추가 창출하고, 특성화대학원 운영, 마케팅 전문가, 경력자 재교육 등 인력을 양성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정신질환자 관리=정신질환자의 비자의(非自意)에 의한 입원 절차 강화를 통해 인권을 증진한다.

 

이를 위해 입원 2주 내 2명의 의사가 진단하고, 한 달 내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17년 보장성 강화 주요항목*시행시기는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생애주기별 필수의료비 부담 경감=기존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뇌성마비 7만명, 난치성 뇌전증 2만명 등)에 대한 보장 강화를 추진한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화를 위해 건강보험 운용수익, 제약사 환급금 등 공적재원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형평성, 수용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단계적 개편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ㆍ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인상의 대상 및 폭을 고려해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복지부는 1월 하순,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 개편안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구 위기 대응 강화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1월부터 9월까지 소득 수준별로 난임시술비를 차등 지원하고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 난임시술기관 평가를 통한 품질 관리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및 질 제고=돌봄ㆍ간호ㆍ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문요양–간호통합서비스’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통합서비스 모델의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해 월정액 수가를 개발ㆍ적용하고, 표준이용계획서와 서비스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한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시설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평가결과연속 최하위 장기요양기관은 수가 감액을 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중 서류평가를 줄이고 관찰ㆍ질문평가를 도입, 공동생활가정은 성격ㆍ규모를 감안해 별도의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식이다.

 

또,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해 빨라지는 고령사회,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 등에 대비한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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