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이어야 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 승인이 있는 경우외에는 근무시간 이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내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다만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함.

○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법,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야 함.

-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특정주의 근로시간의 합계가 4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 이상의 사항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 회사규정(취업규칙)에 명시
해야 함.

○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였으나 2001.11.1부터는 임
산부를 제외한 18세이상 일반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만 받으면 야
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18세 미만자 및 임산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당해 근로자의 동의 또는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
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2001. 11. 1 시행된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의 시간외근로제한을 완화하여 임산
부를 제외한 여성근로자는 남성과 같이 1주일에 12시간이내에서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음.

- 다만 산후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
시간, 1년에 150시간이내에만 허용되고,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는 원칙적
으로 금지됩니다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하며

○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
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